세종에 공무원 1만 명이 더 옵니다, 그런데 '언제'가 둘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되지입니다.

오늘 세종 관련해서 꽤 큰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던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인데요.

숫자만 보면 "공무원 1만 명이 세종에 온다"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조금만 뜯어보면, 이 1만 명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① 무엇이 확정됐는지 ② 언제, 누가 먼저 오는지 ③ 그게 세종 주택시장에 어떤 순서로 반영될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9월엔 '방향'이었고, 오늘은 '명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 9월 3일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방침을 밝혔죠.

다만 그때는 방향만 있었어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금융위원회가 명단에서 빠지면서 "결국 서울에 남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정부는 "제외가 아니다, 4분기에 확정하겠다"고만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4분기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전 대상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9월의 물음표가 오늘 느낌표로 바뀐 셈이죠. 여기에 외교부·통일부·국방부, 감사원·경찰청까지 포함됐으니 규모 면에서는 기대보다 크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44개 기관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룹: 2027년, 임차청사로 먼저 오는 27곳

이 그룹은 새 청사를 짓지 않고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서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다만 여기 포함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이라, 법이 먼저 바뀌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2,995명 전부가 반드시 2027년에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룹: 2031년경, 청사를 새로 지어 오는 17곳

수사·보안·관제처럼 독립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들이라 청사부터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해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청사 건립에만 약 3조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건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습니다.

전체의 약 70%가 두 번째 그룹에 몰려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특히 경찰청 한 곳의 이전 정원만 2,160명으로, 단일 기관 중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3천 명은 집을 살까요, 빌릴까요

이 질문이 세종 부동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서를 보면요.

첫째, 기관 자체가 임차청사로 들어옵니다. 기관도 아직 '임시 거처'인 상황이죠.

둘째, 정부의 이주 지원책은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 그리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 교통편 지원을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도 "당장 다 이사 오기는 어렵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공급은 아직 미정입니다. 세종시는 오늘 특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쪽 입장은 아직 그대로예요. 지난 9월 국토부 장관은 1차 때 부정적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었죠. 2021년 이후 세종에 임용된 기존 공무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쉽지 않은 쟁점이고요.

이 세 가지를 겹쳐 보면, 내년에 오는 인원은 매매보다 전월세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말부부, 단신 부임, 일단 빌려서 살아보고 결정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죠.

세종시도 LH·민간 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이전 시기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역시 임대 수요를 1차 타깃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물론 특공이 부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신규 분양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볼 때 특공 결정 여부는 꼭 체크해야 할 변수입니다.

상가·오피스에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주택보다 더 빨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오히려 업무공간입니다.

세종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안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이전 인원이 2,995명이니, 숫자만 놓고 보면 아직 조금 모자란 셈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시점이 법 개정에 달려 있어서, 실제 내년 부족분은 이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추가 공간을 더 찾겠다고 했고요.

세종의 상가 공실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죠. 올해 2분기에도 세종은 상가 1층 공실률 전국 1위였습니다. 다만 이전 기관이 들어갈 곳은 대규모로 층을 통째 쓸 수 있는 업무시설일 가능성이 높아서, 동네 근린상가 공실까지 한꺼번에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건물이 수혜를 받느냐"는 꽤 선별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 세 가지

오늘 발표로 많은 게 확정됐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① 행복도시법 개정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어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시점이 미정인 이유가 이겁니다.

② 과천의 반발

과천시는 이미 9월에 법무부 이전계획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대체기관 먼저 확정, 이전은 그 다음"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2018년 과기정통부 이전 때도 과천에서는 공청회 점거와 삭발 시위가 있었죠. 일정이 순탄하게만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금감원·국책은행, 그리고 공공기관 350곳

오늘 발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은 별도로 검토 중이에요. 이쪽은 세종만이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가 나눠 갖는 구조라, 세종에 얼마나 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세종 집값에 바로 1만 명분의 수요가 붙는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수요는 들어오지만, 한꺼번에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그리고 임대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과도기 행정수도'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일정표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이어지는 흐름 위에 오늘 발표가 놓인 거죠.

이번 발표는 "얼마나 오느냐"보다 "언제, 어떤 형태로 오느냐"를 읽어야 하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본 글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작성자의 해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